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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접수중
    (D-232)

    [거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2026.02.23.(월) 09:00 ~ 2026.12.04.(금) 23:59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205명
    • 문의처 055-639-4674
    • 담당부서건축과
  • 사업소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보증보험 2025. 3.31.이후 가입자에 한해 해당됨, 2025. 3. 30. 이전 가입자 최대 30만 원 지원)


     


  • 이메일
    hwangbo88@korea.kr
  • 담당부서
    건축과
  • 이용방법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2025.3.31.이후 가입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 접수일정
    - 2026. 2. 23.(월) ~ 2026. 12. 04.(금).(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구비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사본)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⑦ 본인명의 통장(사본)
    ⑧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 발급 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⑨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또한 모든 서류는 제출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열람용x)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인
    - 연소득 (청년)5천만 원, (청년 외)6천만 원, (신혼부부)7.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청년: 19세~39세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자격요건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거제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선정기준
    - 구비서류 요건을 심사하여 선정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대로 지원
    ※ 예산이 소진 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 받지 못합니다.
  • 지원방법
    ❍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40만원)>> 보증보험 2025. 3.31.이후 가입자에 한해 해당됨(이전 가입자 최대 30만 원 지원)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 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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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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