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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D-239)
[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2026.02.02.(월) 00:00 ~ 2026.12.11.(금) 23:59-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999명
- 문의처 055-749-8941
- 담당부서진주시 주택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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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최대 4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유의사항
1.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특약보증에 대한 보증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예시
보 증 료
납부내역
납부보증료 : (반환보증) 200,000원 / (특약보증) 100,000원
미납보증료 : 0원
▶ (반환보증) 200,000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나,
▶ (특약보증) 100,000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확인 가능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민간임대주택등기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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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essence582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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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진주시 주택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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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정 신청기간 : 2026. 2. 2. ~ 12. 11.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정부24(www.gov.kr),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
- 방 문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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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자격요건 지원조건
- 주소 : 주민등록상 진주시 거주
- 보험 :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효력 유효(신청일 기준)
- 주택 : 보증보험 물건이 진주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➊청년* 5천만 원, ➋청년 외 6천만 원, ➌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청년 : 19세 이상 ~ 39세 이하(신청일 기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신청일 기준)
[지원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방법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을 신청인 본인계좌로 이체
* 보증 시작일이 2025년 3월 31일 이후인 경우 최대 40만 원, 2025년 3월 30일 이전인 경우 최대 30만 원)
①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②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③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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