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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 접수기간
    2024-03-05 09:00 ~ 2024-12-04 23:59
  • 상태
    접수중
  • 접수년도
    2024년
  • 문의처
    055-580-2544
  • 접수인원
    27
  • 사업소개

     지원근거 주거기본법 제15(주거비보조)


     추진배경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필요

    이에 정책 대상을 청년 저소득층에서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 사업기간 : 2024. 3. ~ 2024. 12.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청년 5천만원청년 외 6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지원 제외 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방법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담당부서
    혁신전략담당관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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