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담당부서
○ 창원시청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이용방법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접수일정
○ 2024. 3. 4. ~ 2024. 12. 4. (예산소진시까지)
구비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사본)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혼인관계증명서 ⑦ 본인명의 통장(사본) ⑧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⑨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자격요건
○ 지원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창원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방법
○ 온라인 접수(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방문 접수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