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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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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2024-03-05 09:00 ~ 2024-12-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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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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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년도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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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055-530-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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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gp3kv@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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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인원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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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지원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
추진배경
-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필요
- 이에 정책 대상을 청년 저소득층에서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사업기간 : 2024. 3. ~ 2024. 1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방법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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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창녕군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주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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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정 사업기간 : 2024. 3. 4. ~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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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사본)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⑤ 주민등록등본(임차주택 전입 여부)
⑥ 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7년이내 여부)
⑦ 본인명의 통장(사본)
⑧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⑨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및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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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및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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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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